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
계약 자	발주처	◌◌ 아파트
	계 약 상 대 자	◌◌◌◌ (법인/상호명)
계약내용	용 역 명	재활용품 수거 용역
	수거금액 산 정	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
	총계약금 액	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계 약 보 증 금	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아파트(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재활용품수거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수거용역관리 범위】

용역관리범위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4조【수거대상】

①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야 할 대상 품목은 일반폐기물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를 제외한 일체의 재활용 가능품목(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류, 고철류, 폐의류 등)을 말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거대상 품목 조정 가능)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재활용 대상 폐기물만을 수거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허가증, 신고증명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금액 납부】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의 최초 금액은 월(또는 분기) \0,000,000원(◌◌◌세대)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또는 포함) 금액으로 하며, 매월 ◌◌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매월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은 최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 등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수거대금을 조정하여 납입한다.

제6조【계약의 성실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발주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최대한 홍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부자재(끈, 마대 등)를 무상지급 하거나, 의류수거함 등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일에 일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의류는 보관함이 넘치지 않도록 발주처 요청 시 통보당일 수거 한다

⑥ 발주처 내 재활용품의 무단 유출자나 경비원 등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법매각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무단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수거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조 수거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수거중단 예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의 행동요령 및 단지주민에 대한 친절한 언행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거작업 시 발주처 내 시설물 및 입주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거 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발생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2.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9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용역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거나,  0,000,000원(\0,000,00)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통장 ◌◌은행(000-00-00000)]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 하는 동시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발주처에게 발생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6조제1항, 제4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발주처는 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 할 수 없다.

2. 발주처가 제6조제2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0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한 후 동 기간 만료 시까지도 시정이 되지 아니 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수거대금 ◌회 이상 연체시 포함)

2. 계약상대자가 부도를 당할 경우 또는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정리 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계약해지 시 보증금은 정산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비밀로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리수거량의 조사 제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붙임 서식에 의거 매 분기말까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표를 익월 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관할 지자체에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 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이 계약서 표시란의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부 칙】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발주처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만큼 승계 한다.

【특기사항】

※ 아파트 단지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사용

【붙임】

(20   )년도 1/4분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량 보고

1. 일반현황

발주처/처리업체명(1)		( )
담당부서 및 담당자(2)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담당자 e-mail
주 소(3)

2. 세부 품목별 분리배출/수거량(분기별)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배출/수거량

(단위: kg/분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4)			분리배출/수거량(5)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종 이 팩(6)			(kg/분기)
유 리 병(7)
금속캔(8)		철 캔
		알루미늄캔
합 성 수 지	단일 재질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9)
		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티렌) 등 기타 단일재질(10)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11)
		EPS(발포폴리스티렌)(12) PSP(폴리스티렌페이퍼)(13)
	복합 재질	상기 단일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14)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15)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 kg/분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16)		분리배출/수거량(5)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전 지 류 (17)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kg/분기)
전자제품 (18)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 및 디브이디)
	이동전화기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형 광 등(19)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		(개/분기)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kg/분기)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량(5)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소형가전제품 (20)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kg/분기)

[ 작성요령 ]

1. 일반현황

(1): 발주처/수거업체명 기재(○○아파트관리사무소/○○환경 등)

(2): 발주처/수거업체 담당자 연락처

(3): 발주처/수거업체 주소

2. 분리수거량(분기별 기준)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기재

- 단위는 kg/분기별 단위로 작성(단, 형광등은 개/분기별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5):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한 량,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6):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분기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7):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8):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9):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분리수거량 기재

(10): “(9)～(12)”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11):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2):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3):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

(14):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15)에 해당되는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15):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과자·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17):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분기별을 사용)

(18):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9):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분기별을 사용)

(20):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에 의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량 보고품목 및 보고방식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