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알림마당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279
| 제목 |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결과 |
|---|---|
| 부서 | 특별자치과 |
| 내용 |
(공모명) 2025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결과) 최우수 1건 (50만원), 우수 2건 (각 30만원), 장려 3건 (각 20만원) 1. (최우수) 이○○ 사례명: 불합리한 서식 개선으로 국민 부담 개선 2. (우 수) 전○○ 사례명: 취약계층 대상 범위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포함 3. (우 수) 정○○ 사례명: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4. (장 려) 유○○ 사례명: 미성년자 진료기록 발급 시 과도한 증명서류 요구 규제 개선 5. (장 려) 정○○ 사례명: 임업후계자의 요건 완화로 임업후계자 활성화 6. (장 려) 이○○ 사례명: 전기자전거 주차구역 의무 지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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