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알림마당
작성일 2025.12.16,
조회수 82
| 제목 | 국민이 직접 뽑은 진짜 적극행정 TOP5 |
|---|---|
| 부서 | 특별자치과 |
| 내용 |
- 2025년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
▴(1위)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 실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극복 ▴(2위) 포장만 바꿔도 재승인받아야 했던 해양오염 방제물품 승인절차 개선 -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재승인 관행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연간 약 138억 원)을 완화 ▴(3위) 보훈회관도 경로당으로 해석, 고령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확대 - 경로당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 중인 점심 지원을 평균 77세의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 ▴(4위) 주차장 규정에 신기술을 과감히 반영,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 - SUV, 전기차 등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5위) 선 출하 후 검사를 통해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 - 당뇨병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먼저 출하하고 사후에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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