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4.27,
조회수 179
| 제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24.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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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질병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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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578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Ⅴ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Ⅴ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Ⅴ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을 위한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Ⅴ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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