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와 유형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운영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