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s://mnoise.mnd.go.kr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세대원별 개별 지급)

감액기준(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1. 30.(월) ~ 2023. 2. 28.(화)

신청대상

2022.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2022년도 미신청자 : 5년(2026년 까지)이내 신청가능 (이후 신청 불가)
해당보상기간 : 2020. 11. 27. ~ 2021. 12. 31.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제출서류

벌칙조항(법률 제26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원절차

1. 국방부

   1. 대상지역 통보
   (12월)
   다음 절차
2. 강릉시

   2. 주민안내/공고
   (1월)
   다음 절차
3. 주민

   3. 보상금 신청
   (2월)
   다음 절차
4. 강릉시

   4. 서류 검토 및 보완
   (2~4월)
   다음 절차
5. 강릉시

   5. 보상금 1차심의
   및 결정
   (~5.31.)
   다음 절차
6. 주민

   6. 수용 또는
   불복결정
   (5.31.~7.31.)
   다음 절차
7. 강릉시 > 국방부

   7. 예산요구
   (6월)
   다음 절차
8. 국방부 > 강릉시

   8. 예산배정
   (7월)
   다음 절차
9. 강릉시

   (수용시)
   9. 1차보상금 지급
   (~8.31.)
   다음 절차
10. 강릉시 > 국방부

    10. 결산보고
    (~차년도 2월)

1차 심의 불복 시

1. 주민

   이의신청
   (~7.31)
   
   다음 절차
2. 강릉시

   심의 및 결정
   (~8.31.)
   다음 절차
3. 강릉시 > 주민

   결정 통보
   (9월)
   다음 절차
4. 강릉시

   결정 동의서 제출
   (~10.15.)
   다음 절차
5. 강릉시

   2차 보상금 지급
   (~10.31.)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결정동의서 다운로드

2차 심의 불복 시

1. 주민

   재심의 신청
   (~9.31.)
   다음 절차
2. 국방부

   재심의‧결정
   (~10.31.)
   다음 절차
3. 국방부 > 주민

   결정 통보
   (11월)
   다음 절차
4. 강릉시

   결정 동의서 제출
   (~12.15.)
   다음 절차
5. 강릉시

   3차 보상금 지급
   (~12.31.)

재심의신청서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Q&A

문의처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3~4

강릉시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 033-640-5355, 5393, 5423, 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