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내용

• 지정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정요건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 유급근조라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 기준 :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기존 기타형) :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법 제8조제1항제4호)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이상 의사결정기구에 회의개최실적 있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 사회적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라 참여하도록 함
•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직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한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함
  • 단순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데 대한 비용을 말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 모두 해당됨.

정관의 필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 제8조제1항제7호)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다음 사회적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 해산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2/3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해야 함
•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고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 033-249-3226, 3224)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3944)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부서 (☎ 033-64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