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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민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민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면제대상자, 증명서별 면제여부, 비고 정보를 제공
면제대상자 증명서별 면제여부 비고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인감증명서 발급, 변경
(인감증명법 시행령)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O O O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O O O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O O O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O O O
참전유공자 O O O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O O O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
O O O
한부모가정 O O O
장애인 O X X
개명신고자 X 인감도장 변경 O /
증명서 발급 X
X
출생신고자 초본
(출생신고시 대상자)
기본증명서
(출생신고 후 2주 이내 1회)
그 외 증명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