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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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03
건축절차명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절차 내용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도로의 지정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도로의 폐지․변경
1.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4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4(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1. 신청서 1부
2. 이해관계인 동의서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결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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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축과 함현석
  • 전화번호033-640-5405
  • 최종수정일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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