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199 |
| 업무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점용 또는 사용 행위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기한 | ·승인:14일 ·신고7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검토(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 3. 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연안정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7.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8.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의 경우)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서류 |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제10조제1항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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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