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위촉연령 |
강릉시립예술단설치
·
운영 조례
(
제
5
조
)
|
단원 위촉 연령 폐지 |
‘14. 7.16
공포
|
2
|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
강릉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
3
조
)
|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
‘14. 10.8
공포
|
3
|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
강릉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
4
조
)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 폐지 |
‘14. 10.8
공포
|
4
|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한 |
강릉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
6
조
)
|
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한 폐지 |
‘14. 10.8
공포
|
5
|
개인택시 차고시설 기준 |
강릉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
(
제
13
조
)
|
개인택시 차고지 시설기준 폐지 |
‘14.10.29
발령
|
6
|
중수도 설치신고 |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7
조
)
|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신고 하도록 한 사항 폐지 |
‘14.11.12
공포
|
7
|
중수도의 관리 |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8
조
)
|
중수도를 관리 하도록 한 사항 폐지 |
“
|
8
|
중수도 용도제한 |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9
조
)
|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사항 폐지 |
“
|
9
|
중수도 수질검사 |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
(
제
10
조
)
|
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 사항 폐지 |
“
|
10
|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
18
조
)
|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사항중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 폐지 |
“
|
11
|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
3
조제
1
항
)
|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명시한 사항 폐지 |
“
|
12
|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
3
조제
2
항
)
|
공원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시한 사항 폐지 |
“
|
13
|
녹지 점용허가 기준 |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
4
조제
2
항
)
|
녹지점용 허기기준을 명시한 사항 폐지 |
“
|
14
|
과태료의 강제징수 |
강릉시 지하수 조례
(
제
24
조
)
|
과태료의 강제징수 사항 폐지 |
“
|
15
|
문화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
강릉시 문화의집 관리
.
운영조례
(
제
10
조제
1
항
)
|
문화의집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규정 폐지 |
“
|
16
|
문화의 집 시설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강릉시 문화의집 관리
.
운영조례
(
제
16
조
)
|
문화의 집 시설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항 폐지 |
“
|
17
|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8
조
)
|
증지판매에 따른 계약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폐지 |
‘14.12.31
공포
|
18
|
수입증지 판매인 폐지신고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12
조제
2
항
)
|
증지판매업을 폐지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페지 |
“
|
19
|
수입증지 판매 계약의 해지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14
조
)
|
판매인에 대한 계약 해지를 규정한 사항 폐지 |
“
|
20
|
수입증지 판매인의 증지 환매금지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
제
26
조
)
|
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 폐지 |
“
|
21
|
보증금 납부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9
조
|
조례폐지 |
'15.6.24
공포
|
22
|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23
조
|
조례폐지 |
"
|
23
|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9
조
|
조례폐지 |
"
|
24
|
중도매업의 허가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5
조
|
조례폐지 |
"
|
25
|
경매사의 확보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2
조
|
조례폐지 |
"
|
26
|
운전자금 확보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11
조
|
조례폐지 |
"
|
27
|
지정신청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
7
조
|
조례폐지 |
"
|
28
|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공작물 높이 제한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
15
조
2
항
|
2015.6.24
조례개정으로
15
조제
1
항조항으로변경
(
비규제정비
)
|
'15.6.24
공포
|
29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 |
강릉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2
조
|
2015.12.16
조례전부 개정으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제
3
조 조항과 중복됨
(
비규제정비
)
|
'15.12.16
공포
|
30
|
사용료 불반환 |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
9
조
|
2015.4.15
조례개정으로 사용료불반환 조항삭제
(
비규제정비
)
|
'15.4.15
공포
|
31
|
허가요건 |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
4
조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
누락등록
)
|
'15.8.5
공포
|
32
|
통반장 자격기준 |
강릉시 통
·
반 설치 조례 제
5
조
|
조례 폐지 |
'16.6.29
공포
|
33
|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2
조의
2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신설 |
'16.6.22
공포
|